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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공백 사태 현실화

기사입력 2006-09-14 15:47 l 최종수정 2006-09-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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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전효숙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우려했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사는 감사의 말로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가)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입니다."

6년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했다며 그간의 고뇌도 비쳤습니다.

인터뷰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며 무엇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규준인지를 찾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갈등 해결 노력없이 소송만 남발하는 현상을 꼬집으며 법치주의 확립만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끝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인터뷰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모든 국민과 함께 늘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낼 것입니다"

윤 소장과 함께 김효종ㆍ김경일ㆍ송인준 재판관도 퇴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수도 건설 등 유례없는 사건들을 처리한 3기 재판부는 헌재 위상 강화와 권력화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우려했던 소장 공백 사태는 현실이 됐습니다.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직무대행에 나섰지만 사학법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심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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