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검사 재직시 저지른 비리가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등록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변협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
변협은 재직시 비리가 드러나 퇴직했어야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며, 징계 강화도 중요하지만 법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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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검사 재직시 저지른 비리가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등록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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