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판검사 재직시 비리' 변호사 등록취소 무산

기사입력 2006-09-20 17:42 l 최종수정 2006-09-20 17: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검사 재직시 저지른 비리가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등록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변협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

소된 박모·송모 변호사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참석한 8명 모두 등록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재직시 비리가 드러나 퇴직했어야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며, 징계 강화도 중요하지만 법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미 육군 천600명 워싱턴 D.C. 투입 초읽기
  • [단독] 성형외과 안면윤곽수술 받은 20대 중태
  • '골프채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장 2심서 감형
  • 운전대에 쇠사슬로 몸 묶고 분신 시도
  • "어린이 환자 2명 가와사키증후군" 신규확진49명
  • 식약처, 美 제약사 코로나19 백신 임상 승인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