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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혼·맞벌이' 불이익 줄인다

기사입력 2006-09-21 10:02 l 최종수정 2006-09-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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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고된 대로 오는 2008년부터 주택청약에 가점제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가점제가 실시되면 30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에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보도국입니다.

Q1. 정부가 200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청약 가점제가 일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오는 2008년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이 30대 신혼 부부와 맞벌이 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청약 가점제가 특정 계층이나 연령층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말 공청회를 통해 가구주 연령과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가중치를 줘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혼자사는 도시근로자나 신혼부부를 비롯해 이혼가정과 30대 중산층,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내집마련이 지금보다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불이익이 예상되는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것입니다.

정부가 새로 바뀌는 청약제도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이달초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쯤이나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Q2. 그렇다면 청약 가점제가 바뀌는 것입니까?

사실 바뀐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건교부나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장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청약제도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정말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나 연령층이 있다면 그 때 보완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건교부는 현행 추첨제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무주택 계층과 연령층이 없도록 가중치를 조정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발표한 내용 가운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무주택기간과 가구구성의 가중치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은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청약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나 연령이 없을 것으로 보

인다며 보완책에 대해서는 고려된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고,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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