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조규선 서산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06-09-28 15:07 l 최종수정 2006-09-28 15: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5.31선거 당시 현직 시장으로 열악

한 상황이 아닌데도 사조직을 결성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조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北 피살 공무원 형 "김정은도 사과하는데, 군은 고인 명예 실추"
  •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접종 인원 최소 224명
  • [속보] 청와대 "북한에 추가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요청"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명…44일 만에 지역발생 50명 이하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간투자자에 욕설 문자 논란
  • 결혼식 하루 앞두고 만취운전에 얼굴 다친 예비신부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