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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합의 어려워"

기사입력 2006-10-01 14:47 l 최종수정 2006-10-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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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의 대안이 순환출자 규제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현대차, 동부,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집단은 지금보다 몇배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출총제 대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재계 등이 서로 입장이 달라 태스크포스팀이 현재 8차회의까지 거쳤지만 좀처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이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대기업집단정책은 출총제에서 순환출자 규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 "(출총제 T/F에) 3개월 참여해보니 스팩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순환출자 규제가 시행되면 30개 대기업 집단 중 10개 대기업이 또, 이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 동부, 현대중공업 등 이른바 악성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6개 기업집단이 지금보다 몇배 큰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순환출자 규제 논의에 대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더 강한 규제가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순환출자 규제로 발생하는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며 주식이동 과

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인하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팀은 지난달 25일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9일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에 대한 전경련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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