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부동산 계약금 돌려줘야"

서울 남부지법은 과장 광고를 믿고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김모씨 등 91명이 K부동산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광고 조감도를 보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변 건물보다 크고 다른 건물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일조와 조망이 탁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분양 홍보와 상담에 사용된 모델하우스의 오피스텔 모형과 내부 모습도 정확한 비율로 축소하지 않는 등 원고들을 속여 계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