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정책 폐기안돼"

정부가 대북정책인 포용정책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전면 폐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질문 1)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유지하되 수정만 하는 것입니까 ?

그동안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포용정책이었는데요.

일단은, 북한의 핵실험이후 포용정책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포용정책에 대한 전면수정을 얘기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 이종석 장관은 오늘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에 출석해 "평화번영 정책 전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북포용 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대북정책 기조인 포용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는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북한 핵관련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오후부터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실시했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명숙 국무총리는 어제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국민에게 큰 걱정 끼친 것에 대해 총리로서 심심한 죄송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앞서 전해드린 포용정책과 관련해서도 북핵실험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전면폐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핵실험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이는 다소 달랐습니다.

한나라당은 내각총사퇴와 대북지원 중단그리고 한미전시작전권 환수논의 중단 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북핵실험으로 인해 제재일변도로 정책이 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