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사범 정식재판 청구 확대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위증사범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해온 관행을 바꿔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천2백명이던 위증사범이 2004년에는 천5백명, 지난해에는 천6백명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천백여명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율이 낮다며,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완화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