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이 수정됩니다.
그동안 통계에서 제외됐던 '1인 가구'가반영되고,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수를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인 주택보급률은 2천5년을 기준으로 105.8%입니다.
여기에는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가 통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현재 317만 천 가구나 되는 1인 가구가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주택 보급률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주택보급률 산정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타인끼리 함께 사는 '비혈연가구'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개의 주택의 인정돼 온 다가구주택은 개별 가구를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새로운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보급률이 지금보다 적게는 1% 에서 최고 9%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또, 주택 공급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앞으로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 천명당 주택이) 400호 수준인데 우리는 280호 수준이어서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이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의 결과라며 홍보하던 건교부.
이제는 주택이 모자란다며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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