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감 '북풍' 된서리

올해 국정감사는 모든 이슈가 북한 문제와 연결되고 있는데요, IT정책을 다루는 정보통신부 국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정간첩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장민호씨가 정통부 산하 기관에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첩용의자인 장민호씨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희정의원은 장민호씨가 1998년 5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정통부 산하 KSI에 근무했다며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희정 / 한나라당 의원
-"어떻게 정통부 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도 국회 출입증 만들때도 하는 신원조회를 안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인터뷰 : 노준형 / 정보통신부 장관
-"현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전제로 입사조건을 정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통부가 인터넷 상의 친북 게시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삭제 명령권을 가진 정통부 장관이 한차례도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감독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친북 게시물은 빨리 삭제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심재엽 / 한나라당 의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회부에서 심사를 받고 다시 정통부 장관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 의원은 국정원장이나 경찰청장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관 명령으로 곧바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