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 실언 잇따라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등의 실언을 잇따라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검단 신도시 깜짝 발표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치솟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언을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 8.31대책 등을 입안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한 대학 특강에서
부동산 대책은 결국 실패했으며, 부끄러운 것을 기록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갖췄다고 언급한 뒤, 지난해 8.31정책은 희대의 사기극이 될 수 있다고 도 했습니다.

깊숙한 취지야 어쨋든 간에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김 비서관은 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밝혀,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금융권으로 돌렸습니다.

급증세를 보인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받아들여집니다.

김 비서관은 하지만 이른바 '미칠 듯한' 지금의 부동산 열기는 3년이면 꺾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판교 은평 뉴타운 분양의 경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보다 앞서 부동산 정책 총괄자인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한 국정감사장에서 신도시 졸속 발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 과정에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며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인정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