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처분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열달째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개추위 관계자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적부심 제도가 있어 항고제의 필요성이 적지만, 검찰에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처분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열달째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