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관련된 행정자치부 장·차관 12명과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간부 2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량방독면 사건은 부적절한 사업입안과 문제제기 이후 행자부와 소방
방재청 관료들의 허위진술, 그리고 사후조치를 미비 등 총체적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불량 방독면 사건으로 13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어떤 관료들도 징계조치를 받
국민방독면 사업은 지난 98년 재해 예방을 위해 국민 절반에게 방독면을 보급하
겠다는 목표로 시작됐지만 보급된 방독면 중 41만여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 사업으로 지적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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