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결정 연기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정부 결론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족한 국방부 내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가 당초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내년 6월까지로 결론이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위원회는 또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 조만간 위원들 가운데 일부를 종교적 병
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대만이나 독일 등에 보내 현지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