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제한공고 전 건축불허 정당"

서울 뉴타운 예정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내기 전이라도 구청이 건물 신축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흑석동에 다세대주택 건축 신청을 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손모씨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사업 예정 지구에서 신축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뉴타운 지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쇄적 허가 신청으로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건축불허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