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많아 반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교환하는 '빅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입증된 제도로 단기적으로 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서 장관은 이어 "세계 어디에서도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통제한 나라는 없다"며 "각각의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하는 데 따르는 장단점이 있어 정책을 가지고 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를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 임대 대책과 연계하려는 상황이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시 1년 유예하는 안을 논의 중이며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집값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내년도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 시장이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다고 본다"며 "내년은 올해보다 부동산시장이 좋아질 것이며 건설경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