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측 무역구제안 수용 불가"

미 행정부가 우리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FTA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을 우리측에 통보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측의 무역구제 관련 제안이 미국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제시된 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다만 반덤핑 절차 개선 등 우리측 요구에 대해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면서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우리측 제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협상의사를 표명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혜민 / 한미 FTA 기획단장 - "미국측이 한국의 제안사항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실망스럽지만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협상에서 우리측의 관심사항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겠다."

우리측 협상단은 지난 5차 협상때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과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의 배제를 최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대 효과가 가장 큰 요구사항은 '국가별 비합산'으로,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를 추산할 때 여러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합쳐서 적용하지 말고 한국 업체만 떼어내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