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레이더]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수년간 낮아지면서 이 현상이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성장률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크며,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성장에 좋은 시점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는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 고령화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 유동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택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향후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된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자.
첫째, 주택을 사망 시까지 보유하다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는 경우다. 이 경우 집을 보유한 채 얼마 되지 않은 금융자산에서 나온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되므로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의 단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반면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이 사망하게 될 때는 자식세대에게 주택을 모두 물려주게 된다. 자식세대는 갑자기 자산이 증가하므로 소비를 증가시킨다.
결국 13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들이 주택을 보유한 채 소비를 20~30년간 줄이다가 이 주택을 물려주면서 자식세대는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값이 크게 떨어질 위험에 노출된다.
둘째, 보유한 주택을 주택연금을 이용하여 유동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노후 전 기간에 걸쳐 주택을 나누어 팔아서 소비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망 시에 주택가치가 부채가치를 넘으면 그만큼은 자식에게 상속된다. 즉 부동산의 모든 가치가 아니라 잔여가치가 자식세대에 상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주택을 이용해서 소비를 늘릴 수 있으며 부동산의 잔여가치만 상속되므로 자식에게 상속되는 자산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비의 단층적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집값 하락 위험의 일정 부분을 주택금융공사가 떠안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그 위험을 모두 떠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당국의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은 의미가 있다. 주택 보유자도 주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은 다양한 상품 개발 등으로 수요를 적극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고령사회가 도래할 때 은퇴자와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