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지방공기업 다시 `특수채`로, 자금난 숨통 트이나

[본 기사는 12월 18일(06: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지방공기업 자금난 숨통 트일까'
지방공기업 회사채가 다시 '특수채'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일부 지방 공기업들은 향후 회사채 차환 발행에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공기업들 채권이 특수채로 분류되면 자금 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사채 시장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주목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지방 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다시 특수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이후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특수채는 공적기관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형태라 신용도가 높다. 특수채는 회사채와 달리, 수요예측 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아 국채와 비교해 금리 차이(스프레드)가 크지 않아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지방 공기업 채권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채가 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만 특수채로 분류하도록 했는데,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만 특수채로 분류돼 발행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공기업 채권을 특수채로 전환해주려는 것은 이들 공기업들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막기 위해 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분기말을 기준으로 총 7조9000억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344%다. 내년 만기를 맞는 금액만도 2조원이 넘는다. 강원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시개발에 1조5000억원 상당을 투자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방 공기업 채권이 특수채로 전환되면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 공기업들은 부채 상환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수채와 회사채는 조달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특수채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 3년물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가사 3사 평균금리)금리는 3.26%다. 한전이 100% 투자한 계열사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금리는 이보다 약 10bp더 높다. 모두 신용등급은 AAA로 같다.
최근 일부 지방 공기업들은 특수채 분류를 앞두고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 유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일 서울여의도에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열었고, 이에 앞서 강원도개발공사도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기금 기관 투자 실무자들을 상대로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공기업 특수채 발행이 회사채 시장에 왜곡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민간기업에 들어가야 할 투자금이 지방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들이 정부 지급보증을 무기로 특수채를 발행하면 기관투자자들이 그쪽에 투자하게 되고, 일반 회사채들에 투자돼야 할 자금들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시장은 왜곡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 공기업 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적인 손실이 될 것＂이라 말했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