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병역개선안 발표

다음달 중에 병역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누구나 병역의무를 수행하되, 사회복무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희 기자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됩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병역제도 혁신방안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며, 다음달중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 유급 지원병제 도입과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 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실장은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될 경우 입대시기와 관련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이나 남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논란을 일으켰던 노무현 대통령의 '군대에 가서 썩히지 말자'란 표현은 시중에서 표현되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라며 군복무를 폄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