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 공공기관 예산 5.1% 감축

금융감독원과 3개 국책은행, 4개 공사 등 8개 금융 공공 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평균 5.1% 줄어든다.
임원 연봉을 삭감.동결하는 등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복리 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 경비를 대폭 삭감한 데 따른 결과다. ▶ 본지 12월 20일 A14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8개 금융 공공기관의 내년 전체 예산은 3조 9000억원으로 올해(4조 1000억원)보다 5.1% 삭감됐다. 인건비는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직원 급여 인상률도 공무원 수준(1.7%)으로 최소화한 결과 8개 기관 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상 경비는 올해보다 적게 편성하라는 기재부 지침을 반영해 8개 기관 평균 7.3% 축소시켰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공사의 삭감 폭이 11.8%로 가장 크며, 뒤이어 주택금융공사와 캠코의 예산이 각각 9.3% 적게 책정됐다.
모든 금융 공공기관의 임원 연봉은 기본급을 동결하면서 성과급 상한을 크게 줄였다. 금감원.주택금융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의 임원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에서 60%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기관장의 성과급은 200%에서 120%로 감소한다. 직원 연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1.7% 늘리돼 직원 최고 직급의 기본급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학자금 보조, 보육수당, 연가보상비 등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와 복리 후생 지원 비용도 삭감됐다.
기관별로 최소 10%(수은)~ 최대 37%(정금공)까지 업무 추진비를 삭감했으며 회의.행사비 등 업무 추진비 성격의 별도 예산 항목이 폐지됐다.
통합이 예정된 산은과 정금공은 내년도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가 예정된 금감원도 인력 증대를 최소화하고 관련 예비비를 축소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코스콤 등과도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협의해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