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이모저모

지난 한해 전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들썩였는데요.
2006년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11.6퍼센트나 올라 2002년 16.4퍼센트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반값아파트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안개 속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팀 이혁준 기자와 함께 이번주 부동산 뉴스를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질문> 부동산 거품 논란이 한창인데요. 민간연구소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 LG 경제연구소 등 대표적인 민간연구소들이 일제히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같은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주택시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문제는 이와 함께 금리가 상승해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가계와 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주택금융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아파트 가격 하ㅣ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한 상황이어서 2008년부터 정부의 공급대책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가 대출로 급증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완만하게 가격이 하락하느냐 아니면 일시에 붕괴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급락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대부분 완만한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난주 미니판교로 불리는 성남 도촌지구의 모델하우스에 다녀왔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분양권 브로커들, 소위 떴다방들마저도 가격이 상식 수준을 넘어서 급상승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성남 도촌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전매가 가능해 부산에서까지 떴다방들이 몰려들었는데요.

32평형의 경우 불법거래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 가까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떴다방에 전화를 걸어 가격을 문의하고 구매의사를 밝혔는데요.

공증을 요구하자 원매자 쪽에서 공증을 원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등 추가 비용도 사는 사람이 물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브로커가 사지 말라고 만류하는 상황까지 됐는데요.

부동산 브로커의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자신도 집을 사기 위해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전세나 살아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한게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앞에 투기를 부추기는 브로커마저도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질문> 네... 지난해 얼마나 올랐는지 국민은행 분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6%, 과천시는 50%가 넘게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4.8%, 서울이 18.9%가 올랐고 울산도 14.8% 상승했습니다.

안양과 구리, 고양시도 많이 올라 전부 35%를 웃돌았습니다.

전세값도 6.5%가 올라 2002년 10.1% 상승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문> 안개 속 부동산 시장, 전망이 쉽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mbn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건교부와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모아 오늘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정리,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네 청취자 여러분에게 속시원한 답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뉴스 짚어보죠. 서울시가 아파트값을 잡으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잇따라 초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일반 분양 대상인 아파트 만 세대를 전세로 돌리겠다고 한데 이어 어제는 추가물량을 확보해 3만 5천가구를 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이 물량을 모두 20년 전세로 돌릴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서울 열두개 지역에 지어지는 공공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분 만천세대와 민간사업자가 지은 재개발 아파트 일부를 서울시가 직접 사들일 2만4천세대를 전세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한해 평균 5만6천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고강도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서울시의 초강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지켜봐야할 대목일 듯 싶습니다. 전세 얘기나 나와서 말인데 봄철 고질병인 전세난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까지 전월세 상승세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도 이달 안에 전월세 대책을 내놔 전세대란의 불씨를 미리 잡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생겨 이사철인 봄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던 전세난은 올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새해 수도권 입주물량이 14만가구로 3만 가구 감소하는데다 상반기는 5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특히 전세수요가 집중되는 30평형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새해에도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2월보다 57%가 줄어든 1114가구가 공급돼 전세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쌍춘년 결혼특수로 전세대란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정책의지를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 아침부터 부동산급락 가능성 경고가 나오면서 긴급진단을 해봤습니다. 이혁준 기자, 재미있는 취재가 있었는데요. 새아파트 입주자가 곰팡이로 고생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결론부터 보자면 입주자들이 확장을 할까봐 지자체 공무원들이 베란다 외벽에 단열재를 넣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인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 행정이 새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곰팡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맞게 한 것입니다.

일단 두가지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아파트에는 실내로 분류된 공간에는 단열재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란다는 애시당초 서비스 공간으로 분류돼 있어 단열재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확장이 법적으로 용인된 지금에는 확장시에 단열재를 외벽에 넣어야 하겠지만 확장을 불법으로 규제한 때에는 넣어도 그만 안넣어도 그만이었던 거죠.

두번째는 일부 건설사들은 안넣어도 되는 단열재를 외벽에 넣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베란다 샷시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겨울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커져 벽에 물기가 맺히는 결로현상이 심해지고 곰팡이가 쓰는 것을 건설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불법확장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같이 벽을 닦아야 했는데요.

건설사도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베란다 샷시를 조금 열어놓아 바람을 통하게 하면 실내외 온도차가 사라져 결로현상이 없어진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음과 추위, 열손실 비용은 입주자가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부 건설사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봄철에 페인트칠을 다시 해주는 정도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괜찮은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외벽에 넣는 단열재가 얇기 때문에 성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했는데요.

단열재 시공으로 인해 벽의 두께가 바뀌고 특히 아래층이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윗층 확장공간의 바닥에 습기가 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6개월 뒤에 관련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말그대로 뒷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비해 아파트의 질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광풍으로 가격이 상승할 곳이냐 아니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집값 상승도 고려해야겠지만 주거공간인만큼 주거의 쾌적도도 꼼꼼하게 점검해야겠습니다.

아파트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 소음과 결로현상인데요.

집을 구입하기 전에 단열재 시공 여부를 체크하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 소음여부도 미리 알아봐야겠습니다.

앵커> 요즘 부동산 뉴스가 나가면 시청자들의 문의전화와 항의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값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얘긴데요. 올해 부동산 대책과 집값안정이 잘 맞물리길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주택은 주거공간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삶의 질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관심을 쏟아야겠죠. 이혁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