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청문회 '개헌' 쟁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현안인 개헌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1) 청문회에서는 최근 정치권 이슈인 개헌론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청문회를 통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영토조항 등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 개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개헌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강국 / 헌재소장 후보자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 쟁송 등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에 관해 이자리에서 개별적 구체적 답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았는 지를 추궁했으며, 특히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동산을 포함해 수십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삼았습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전매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은 물론 배우자의 국민연금 탈루와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빈낙도의 길을 걷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고 면목없다면서도 재산의 상당부분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법관 생활하는 동안 특별히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며 부정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뤄지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질문 2) 열린우리당은 계속해서 한나라당의 개헌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구요 ?

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도 그동안 계속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며,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신속하고 조용한 개헌이 되기 위해 한나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대북특사를 맡을 의사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대북 특사파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김대중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대북특사를 맡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대북특사 파견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관철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한나라당은 현대차의 파업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다구요 ?

네, 한나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차가 불법파업을 선언했다며 맹 비난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현대차 노조가 쟁의의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을 선언했다며 파업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지난해 우리를 추월한 인도가 대당 250만원에 불과하는 소형차 생산에 열을 올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노조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불법파업은 철회해주기 바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타령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경제를 걱정해주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말기 대통령선거가 있는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략적이며, 국민불안은 더욱 두꺼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해야 할 일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일을 골라서 추진하는 것은 현대차 파업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선후보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검증 논란과 관련한 언급은 공개된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