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역구제 '포기' 논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 분야를 포기할 수 있다는 비공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요한 협상 전략이 노출됨에 따라 협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다, 협상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정부 문건에는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무역구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측이 무역구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건은 정부가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문건으로 김종훈 수석대표는 국회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자> -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상전략이 노출됨에 따라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 협상 전반에 걸쳐 우리의 협상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언론보도를 꼼꼼히 잘 봤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역구제를 자동차, 의약품과 연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우리측 협상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 협상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6차 협상 첫날 무역구제 분야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협상용 엄포였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무역구제에 대해서는 비합산 조치를 포함해서 계속 주장을 할 계획이다. 다른 대안은 갖고 있지 않다."

잘못된 협상전략과 걸핏하면 엇박자를 내는 국회와 정부 협상팀의 불신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