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재개발 구역 148곳 해제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시내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148곳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20일 서울시는 뉴타운 실태조사 대상 정비사업장 606곳 중 주민이 구역 해제를 원한 148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중 122곳이 해제된다. 나머지 144곳 중에서도 존치정비구역 24곳을 제외한 120곳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시 해제 수순에 들어간다.
추진 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에선 26곳이 해제된다. 나머지 314개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는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뉴타운지구만 따로 떼어서 보면 구역 해제를 신청한 19개 지구, 48개 구역 중 천호ㆍ성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방화 등 3개 지구, 16개 구역이 우선 해제됐고 나머지 16개 지구, 32개 구역도 상반기 안에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장 중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추진 우세 △정체ㆍ관망 △해산 우세 △해산 확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들 23개 구역이 사용한 비용을 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손비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조합 사용비용을 손비처리하면 해당 금액의 20%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된다.
추진 우세 구역은 '사업관리자문단'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융자금 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체ㆍ관망 구역에는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 주민 간 갈등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산 우세 구역은 해산 절차를 안내하는 등 주민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비대위,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갈등과 소송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금융비용이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주민에게 가중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서울시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