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역구제 양보

한미 FTA 협상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무역구제에서 우리 정부가 다음달 미국측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A 체결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웠던 무역구제에서 양보를 함에 따라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수용 불가라고 밝힌 무역구제법 개정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률개정 없이도 우리측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이 요구한 6가지 사항은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과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 협의, 반덤핑 조사시 추정자료 사용제한, 가격 물량 조절을 통한 상계관세부과 유예,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등입니다.

이 가운데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를 제외한 5가지 사항은 미국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측이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수정안에 대해 국내 업계는 부정적입니다.

법적인 보호장치 없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FTA 체결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무역구제에서 우리측이 양보함에 따라 FTA 반대여론에도 빌미를 준 셈입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번주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고위급 접촉이어서 그동안 벽에 부딪혔던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