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돌파·물가안정…글로벌시장 격랑 헤칠 조타수 돼야

◆ 새 韓銀총재 이주열씨 / 임기4년 이주열號 넘어야할 과제 ◆

↑ 이주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가운데 향후 통화 정책 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그의 선택이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 [사진 = 김호영 기자]

4년 임기를 부여받는 신임 한국은행 총재 앞에는 갖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와 신흥국 경제 불안 등 긴박하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파고를 잘 타고 넘는 '경제 조타수'가 돼야 한다. 그만큼 넓은 안목과 전문성, 돌파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물가 안정을 제1 목표로 삼는 시기는 지났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교감하면서 경제 안정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은 총재의 역할은 단순히 금리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제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경제의 흐름과 전망을 올바르게 예측하는 일이 기본이다.
아울러 돈이 필요한 기업과 가계로 적절히 흘러가게 해 경제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신용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성장잠재력 상실, 청년 실업난, 가계부채 위기 등 한국 경제의 현안을 해소하는 데 '통화신용 정책의 칼'을 지닌 한은 총재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저성장ㆍ저물가 시대에는 경제의 불씨 지피기 기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며 "한은 총재의 역할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 치유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재정ㆍ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느냐가 세계 각국의 과제였지만 앞으로는 경제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목표가 비전통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정책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박근혜정부와 어떻게 균형감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다. 한은법에 명시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켜내면서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한은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정책 기관과의 원활한 공조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계 고위 인사는 "단지 정부의 성장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이 한은의 독립은 아니다"며 "한은 총재는 경제 발전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을 갖고 정부와 교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임 한은 총재가 직면한 현안 중 하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정상화에 대비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다.
지난 1월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제시해온 것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오르면 9개월 연속 금리(연 2.50%)를 동결 중인 한은도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격적인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 시장이 타격을 받고 최근 중국 경기마저 둔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낮은 물가상승률도 문제다. 한은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며 금리를 동결해왔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2013~2015년 물가 안정 목표치(연 2.5~3.5%)를 밑도는 1%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 역시 한은의 통화 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에 타격을 주고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금리 딜레마'에 빠져 있다.
[황인혁 기자 /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