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잠시전인 5시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긴급조치' 판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직접 공개되면서 해당 판사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사를 빌미로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천여건이 넘는 긴급조치 관련 판결이 담겨있는 보고서가 잠시전에 공개됐죠?

네, 고위 법관들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긴급조치’ 분석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며, 보고서 내용이 담긴 책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긴급조치 관련 판결 1412건의 내용과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492명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특히 당시 긴급조치를 적용해 내린 비양심적 판결 내용 중에는 일부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술집에서 유신헌법은 독재를 위한 것이며 긴급조치는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A씨는 무려 징역 10년에 처해졌습니다.

또 긴급조치에 대한 항의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과 현재재판관 등 10여명에 달하는 현직 고위 법관 관련 내용은 이미 대부분 알려진만큼 파장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법조계 관계자 대부분은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론몰이식의 매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일부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거센가운데 대법원도 사법부의 과거사 재정리가 인위적 인적청산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며 파장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된 판결내용과 명단은 공개됐는데요.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 스스로의 과거사 재정리의 필요성은 더욱더 분명해보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사 위원회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