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는 투자에 영향없다"

기업들의 출자는 투자와 연관이 없으며 순환출자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민간자율로 해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형 서울대 BK21사업단 부교수는 오늘(13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가 설비를 늘리거나 개선하는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된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자는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