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흡연 피해 판결 폐기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미망인에게 7천9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을 폐기해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에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다한 흡연 피해 배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미망인에게 7천950만 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오리건주의 판결을 5:4로 폐기해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과다한 흡연 피해 징벌금에 제동을 걸리게 됐으며 당사자인 필립모리스에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금이란 제조자가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 배상 이외에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의 보상제도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미망인에게 끼친 해에 대한 처벌을 허가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 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리건주 대법원은 필립모리스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공중을 기만했다며 7천950만 달러의 징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지지했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