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공청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벌이
하지만 건교위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가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법안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3일) 건교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중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심의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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