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 4년 내내 헛발질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집값 안정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민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4년 내내 엇박자를 거듭했습니다.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으로 부동산 값이 올랐는데, 금융정책을 뺀 세금규제로 집값을 잡으려 했고, 투기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춰 공급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급등에 대한 원인을 잘못 진단해 어긋난 처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고종완 / RE멤버스 대표
- "금융정책이나 공급확대 정책을 쓰는데 있어서 실기했던 점들이 정책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거나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지난달 1.31대책까지 모두 1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멈추지 않고 올랐습니다.

첫해인 2003년 전국 집값은 4.9% 올랐고, 2004년 2.1%, 2005년 4.3%,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11.7%나 뛰어 4년 새 전국 집 값이 20%가 넘게 뛰었습니다.

집값 불안으로 빚을 내서라도 내집을 장만하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 생활은 더 어려워 졌습니다.

인터뷰 : 박천웅 / 서울시 강서구
- "국민연금 등 보험료와 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소득은 안오르고, 집 사려는데 집값 올라가 쫒아가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인터뷰 : 김경애 / 경기도 성남
- "집, 보유세 등도 많이 오르고, 여러가지로 다 오르는 거지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살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중계약을 없애고 실거래가 위주로 부동산 제도를 확립해 선진 부동산 거래의 정착을 위한 첫단추를 끼웠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사장
- "참여정부의 지난 4년간 주택정책은 거래를 투명화하고,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래가를 정착시켜..."

최근 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장기대책에 초점이 맞춰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만 단정짖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성욱 / 기자
- "참여정부 출범 4년 그동안 갖가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지 못해 국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