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3억짜리 집에 500만원 적금넣는 것"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mbn '정운갑의 Q&A'(뉴스현장) 23일 출연>

질문) 한미 양국이 이르면 내일 새벽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1월에 한국으로 넘기기로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다만 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질문)현재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 핵 해결 전에 전작권 이양반대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인 데...정부가 서둘러 합의안에 서명하려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2010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쪽에서 훨씬 가까운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국내에서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가겠다는 부속 합의서를 써라...이건 외교문서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여기에 합의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따라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성과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질문)국방부는 현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전환 일자를 확정하기로 한 한-미 합의를 파기한다면 동맹국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합의서니까, 외교적으로 위상에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 해준다고 좋아하고 서두르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서둘러서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연합방위체제가 공동방위체제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우리의 전력 증강이나 정보력 증강이 돼 가는 걸 보고 해도 된다.이 정부가 너무 성과로 부각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본다.”

질문) 전작권 이양 추진이 왜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지요?
:“제일 중요한 게 탐색 아닙니까? 우리 혼자서는 탐색이 많이 부족하다. 정보의 문제인데..전술보다 전략이 많이 모자란다. ”

질문)그럼 이 시점에서 송 의원께선 전작권 이양 합의 서명, 중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연합체제가 공동 방위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와전 바뀌는 것이다. 잘 모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질문)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타결됐는데요.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 전망 어떻게 보는지요?
:“저는 3억짜리 집을 사면서 500만원 적금을 넣는 것이나 다름없으면서 사람들한테는 그냥 3억짜리 산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다 된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아니다. 껍데기 합의다. npt확대를 전제로 해야 이행 가능성이 있다.”

질문)그렇다면 북핵 문제 해결 위해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는가?
:“사실 npt항이 없더라도 이로의 복구를 요구해야 특별사찰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2005년 9.19에서 언급된 것을 서둘러 하려고 하려한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해서 하라는 것이죠.“
(담당:mbn 보도제작부 김경중 PD, 정리 신유재 작가: 2000-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