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이달 통과해야 9월 분양가 상한제"

국회통과가 무산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9월부터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사항이 많다며, 이달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이 통과되더라도 일정이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택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던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늦춰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