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논란 한국감평협 한국감정원 조사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 아파트에 대한 부실 감정평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한남 더힐 부실 감정평가 논란과 관련해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 양쪽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 임대 아파트인 한남 더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시행사측과 입주자대표측이 각자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맡긴 결과 똑같은 집의 가격을 두고 양쪽 감정평가액이 최대 50억원 가까운 차이를 보여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에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게 양측 감정평가금액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감정원은 지난 2일 양쪽 감정평가 모두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를 통해 한남 더힐의 부실평가 원인을 파악하고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 측이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절차에도 잘못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감정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이다.
　공공기관인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절차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정원은 물론 감정원에 조사를 맡긴 국토부 역시 신뢰에 악영향이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 감사를 통해 잘못을 저지른 해당 감평사와 법인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업계에서 제기한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절차 문제점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감정원 쪽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기관 경고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협회 업무감사와 감정원 조사가 끝난 뒤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남 더힐의 감정평가를 맡았던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업계에 만연한 '고무줄 감정평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대책반을 8월 초까지 운영하면서 부실평가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