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엔군사령관 '전작권 소멸' 논의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과거 유엔군 사령관에 위임됐던 전시작전통제권도 자동 소멸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조순형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연합사 해체로 유엔군 사령관에게 귀속됐던 전작권이 법적으로 당연 소멸하는 지 여부를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당국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