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지, "기업이 투자하면 맞춤형 용도변경"

■ 새만금에 강남구 크기 레저도시 조성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한마디로 "투자 있는 곳에 규제 철폐한다"로 압축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국제협력용지 중 농업용도 용지 8.3㎢에 대해 삼성 투자 시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만 하면 공장이든 농지든 원하는 방향대로 용지 목적에 상관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은 2011년 전라북도와 '새만금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신재생에너지용지에 태양전지를 포함한 그린에너지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삼성 측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돼 왔다.
삼성의 새만금 진출 자체가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지구 내 국내외 기업 유치를 가속할 수 있는 호재인 만큼 다급해진 새만금개발청 입장으로서는 8㎢ 규모에다 다른 용지보다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농업용지를 삼성에 사실상 배정함으로써 삼성 측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삼성의 새만금 입성을 유치하기 위해 아예 별도의 백지수표식 용지를 배정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러 올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당초부터 유보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라며 "유보용지는 용도전환이 자유롭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드시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하겠다는 정부의 절박한 심정은 예전에 복합용지, 산업용지 등 용도별로 '딱' 정해놨던 용지 면적을 일정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부분에서도 엿보인다.
예컨대 전체 52㎢에 달하는 국제협력용지는 주거용지를 2.7~3.6㎢, 산업용지를 11.5~15.2㎢ 범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정해놨는데 기업들의 개발 수요가 아파트 등 주거지 개발에 많을 경우 산업단지 등 다른 용지를 이에 대응해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용도와 면적이 정해지면 변경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로 일컬어지는 국내 토지 이용 정책을 고려할 때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셈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한중경협특구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7월 새만금사업지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주고 원형지 개발까지 허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만금 한ㆍ중 경협단지' 조성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 정부는 녹색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신항만 등에 대중국 해양관광 기능도 넣기로 했다.
이 밖에 세제 감면, 입지 자금 지원 인센티브 풀(pool)을 통해 입주ㆍ투자 기업들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기업 투자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재무적 부담을 고려해 사업 초기에는 큰 투자비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매니저(PM)로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뒤 이후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철저하게 수요자인 투자 유치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특성상 공익성과도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개발사업은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6년이 흘렀지만 아직 기반시설을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간 많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잇단 MOU를 체결하고 실제 투자 유치엔 실패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지용 기자 /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