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채권에 상속세 부과 타당"

부모가 자녀 명의로 채권을 구입했다가 사망했을 경우 실제 자녀의 돈으로 채권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97년 사망한 부산 모 호텔 최 모씨의 자녀 등 7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망하기 전 자녀명의로 구입한 무기명 채권은 사망 당시까지 모 은행 부산지점의 최씨 대여금고에 보관됐던 점, 애초에 자녀들의 돈으로 채권을 구입했다는 증거도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최 씨가 채권의 실제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상속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