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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레터] 주주이익 보호 차원서 배당 늘려야

기사입력 2014-07-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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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당 문제가 이슈다. 과거 30년간 한국 기업에 투자하면서 선진 기업지배구조와 차이를 절감했던 필자가 볼 때는 배당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국 자본시장의 진일보가 아닌가 싶다. 배당정책이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외국 기관 평가는 안타깝게도 매우 인색하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에 의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상장기업 경영진은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 회사를 경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많은 회사가 당연한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많이 무시된 것이 사실이다.
나는 배당 문제의 해결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고려하는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여러 가지 지표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하나 있다. 바로 기업의 현금 유보율이다.
어떤 기업의 유보율이 높다는 것, 즉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기만 한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 만은 아니다. 과도한 현금 보유는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 현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대주주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회사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주가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도한 현금 보유로 ROE가 낮아질 때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들은 그 배당을 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높은 이율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다.
그렇다면 적정한 규모의 현금 보유와 배당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사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지금보다 배당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배당에 대해 한국 기업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시점이 왔다. 외국 기업처럼 배당정책을 정관에 명기하고 이사회도 좀 더 공정하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배당을 결정해야 한다. 배당이 많아졌을 때 장점은 생각보다 많다.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

어들고 시가총액은 커진다. 시가총액이 커지면 기업의 자금비용(funding cost)도 저렴해진다. 한국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Korea discount)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국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늘어날 수 있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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