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된 26억원대 지방세 포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응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리 다툼이 본격화하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검찰은 김모씨가 세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담배 270만갑을 통관시키면서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방세법을 적용할 사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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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된 26억원대 지방세 포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응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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