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관련자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신군부의 계엄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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