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홍보 위법아니나 분위기 흐릴 우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렸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로선 헌법 개정안이 발의·공고되지 않아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헌홍보활동이 국민투표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사전 투표운동 시비가 있고 질서있게 진행돼야 할 국민투표 분위기를 흐릴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