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측, '선 타결' 의회통보 검토

한미 FTA 협상이 먼저 타결을 한 후 남은 쟁점을 하루 이틀 더 논의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현재 본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한미 FTA 협상이 먼저 타결을 선언한 후 미타결 쟁점을 하루 이틀 더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협상 시한을 2시간도 채 남겨놓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결렬시킬 것인지 아니면 타결시킬 것인지가 미국측에 달려 있습니다.

협상 관계자는 미국측이 현재 협상 타결을 먼저 선언한 뒤 미타결쟁점에 대해 하루 이틀 더 논의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국으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부시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까지 미 의회에 한국과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한 뒤 남아 있는 쟁점을 하루 이틀 더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 협정 체결때도 협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의회에 타결 의사표시를 하고 남은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을 연장하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협상 타결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TPA 즉 무역촉진권한 시한 때문입니다.

미 법령에 따르면 무역촉진권한 시한은 6월30일 밤 12시가 되고, 협정체결 의사표시를 의회에 전달해야 하는 '90일 전'은 우리시간으로 4월2일 오후 1시가 됩니다.

법령에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때까지 협상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2) 결국 협상을 결렬시킬 것이냐, 아니면 타결할 것이냐가 미국측에 달려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급한 것은 미국측입니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압박을 받고 있고, 우리측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측이 하루 이틀 더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 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협상경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오늘 오전 7시로 돼 있는 협상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압박용인지, 아니면 이때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렬시키겠다는 뜻인지는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구석에 몰려 있는 것은 미국측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3) 지금 현재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농업 분야입니다.

쇠고기 검역 문제와 함께 쇠고기와 오렌지 등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문제가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쪽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측은 최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업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자동차 협상도 난항입니다.

우리측이 농업에서 강경하게 나오면서 자동차에서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입지가 많이 사라졌다는게 협상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섬유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져 타결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농업 협상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까지는 이제 1시간 40여분쯤 남은 만큼 조만간 협상 결렬인지, 타결인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하얏트 호텔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