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동시제재 KB…글로벌 신뢰 추락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국민은행 임직원 68명(중복 1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확정하면서 부실한 국민은행 내부 통제시스템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일본금융청으로부터 넉 달간 신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글로벌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련의 'KB사태'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경영진이 대립하는 가운데 경영 공백과 함께 고객 신뢰 추락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점에 대한 정밀진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률 검토를 거쳐 전산시설 교체 관련 징계도 곧 확정할 계획이다.
◆ 해외점포 영업정지 망신
일본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신용도가 낮은 한국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렸다. 이로 인해 2년 만에 여신 잔액이 60%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분할대출, 담보 대비 과다대출, 편법 기한 연장 등이 발생했다. 50억원에 달하는 금품 수수, 차명 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도 수시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당대출된 규모만 5300억원에 이른다. 지점 차원에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본점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도쿄지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편법ㆍ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도쿄지점에 대한 본점 관리 업무 부실 책임자 18명을 징계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도쿄지점 부당대출 당시 리스크관리 부행장이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에는 '기관 경고'가 주어졌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오사카지점과 함께 4개월 신규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9월 4일부터 넉 달간 새로운 고객에게 영업하지 못하는데, 그 전에 체결된 계약 거래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 대외 신뢰도가 떨어져 해외점포 개설이나 해외채권 발행 때 불이익이 예상된다.
또 KB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 A씨는 영업점 직원들과 짜고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민주택채권을 지속적으로 현금상환했다. 총 2451매 채권을 1265회에 걸쳐 현금으로 바꿔가는 금융거래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만 모두 111억86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은행은 빈번하게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4년 동안 전혀 몰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민채권 횡령 관련자 51명을 징계했다.
◆ 주전산기 제재 법률 검토 중
KB사태로 촉발된 4가지 현안 중 주전산기 교체 관련 징계는 일단 보류됐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주전산기 징계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 등을 마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다음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이 주전산기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6일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제재심 결과대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ㆍ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경징계'를 받아들일지 금감원에서 숙고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두 CEO에게 중징계로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주택채권, 도쿄지점 관련 사안은 제제심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라며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서는 심의 내용이 많아서 최종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점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KB금융 내분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정밀진단을 실시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B사태의 마지막 안건인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부분은 아직 제재심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