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숨겨도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단순히 압수대상 물품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당 3백만원대의 성인 오락기를 압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이웃 이삿짐센터에 게임기를 감춘 뒤 비슷한 모양의 저가 게임기 20대를 대신 설치해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부분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거짓진술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모두 찾아낼 정도라면 이는 수사기관 직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