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지원세제 불만족스럽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제도 전반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세법상 제반 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세무학연구' 24권 1호에 실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세제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재검토와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국내 52개 외투기업의 재무담당자를 상대로 우편과 e-메일을 통해, 조세요인이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상대적 조세부담 정도, 외국인 투자 지원 세제 운용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해 측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