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법률시장 개방...무한경쟁 '점화'

한미 FTA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점검해 보는 시간, 오늘은 법률시장을 짚어봅니다.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미국계 로펌과 회계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법률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한미FTA 협상 타결로 국내 법률시장의 빗장이 걷히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계 거대 로펌의 등장.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로펌은 국내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에는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가 이뤄지고, 5년 이내에는 동업까지 허용됩니다.

이미 변호사와 회계사 수가 급증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로펌이 가세하게 되면서 경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

국내 로펌 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국내 로펌들은 이미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 김갑유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우리는)세가지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가치경영과 선진경영, 인재양성등 세가지 목표가 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해왔던 전략이다."

하지만, 아직 거대 미국 로펌을 상대하기는 버겁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대형 로펌들이 형사와 민사 소송를 제외한 기업자문과 국제소송, 인수·합병 등에서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상 '돈 되는' 분야부터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국내 로펌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로 까지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이 위기이자 기회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진한/ 법무법인 아주 변호사
-"거꾸로 우리도 해외 진출을 해야한다. 올 6월달에 동구라파와 중앙 아시아에 해외지사를 오픈한다."

법원과 검찰의 움직임까지 빨라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기업법 등 전문 재판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전통적 인기 부서인 공안부와 특수부보다 금융조세조사부와 컴퓨터수사부 등이 인기 부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 변화될 시장에 대비한다는 포석인 셈입니다.

김지만 기자
-"법률 시장 개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국제적인 법률 시스템을 갖추게 될지, 아니면 외국계 법률사에 잠식될지는 남은 기간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