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투자권유 손실 증권사 직원 배상 책임"

투자손실 보상까지 약정하며 고객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했을 경우 증권사 직원이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당한 권유로 투자금을 손해봤다며 투자자 이모 씨가 모 증권사 직원 김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손실부담약정까지 맺은데다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춰 큰 위험이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만큼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