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이 군인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재개정을 요
인권위는 해당법안이 장병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군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 침해시 권리구제절차 등을 알려주는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것을 국방부장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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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이 군인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재개정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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