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지급 이통사 제재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남용한 통신회사들에게 모두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동통신 관련 4개 회사가 한꺼번에 과징금을 받은 것은 1년여 만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KT에 모두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불법보조금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통신위가 시장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 김정원 / 통신위원회 통신시장감시팀장
- "상당히 과열되어 있었죠, 1월말 쯤에. 이번에 4개사가 동일하게 규제받기는 7백억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1년여만에..."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KTF가 58억 원, LG텔레콤이 47억원, KT가 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통신위는 또 올 1월 신규 가입자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평균 16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들이 이처럼 경쟁사 고객 빼내기에만 치중한데다 약관 보조금까지 인하되면서 기기변경 가입자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과징금 이외에 실제 효과가 큰 제재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